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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자와 반일자-단죄와 유공 문제에 대한 소고



이제는 친일과 항일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볼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주권이 자신들에게 없는 국가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행위는 제3의 주권자가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환언하면,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정치적 행위는 친일이든 반일이든 이전의 주권 체제와 단절했던 한국국이 역사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즉, 남반부 조선반도에 성립된 '대한민국'은 건국 독립된 것이지, 대한제국이든 조선이든 광복으로 재수립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권이 공포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이나 기타 어떤 역사로도 그 행위들을 재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으로 민중을 수탈했던 조선의 양반 후손들을 단죄하지 않는가? 단지 시간과 기억의 문제인가? 친일과 반일의 문제만큼 극명하게 정치적인 것도 없으며, 정치적인 것은 시간과 기억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적 주권론에 의하면 친일도 항일도 모두 대한민국과 관계없는 것이다. 단일하며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최고요, 대외적으로는 독립인 주권은 '비정치적 개념'인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권력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주권은 심지어 서낭당이나 장승에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법적 개념이 없는 상상적 공동체인 민족에게 주권이 있다면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서낭당이나 장승이 주권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뭔가.


심지어 제사 지내는 조상님의 위패에도 주권이 있다고 할 노릇이다.


친일자도, 항일자도 모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시점에서는 동등한 헌법의 입법권자들이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주권 공동체가 수립된 것이다.


누가 누굴 심판하고 단죄한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모두 비정치적 낭만적 민족주의 파쑈들이나 하는 짓이다.


단죄할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이후, 친일자든 항일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한 일들이다. 그런 점에서 김구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이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역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아무리 친일 인사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이바지했다면 그는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3.1운동의 정신', '임시정부 적통'.. 어쩌구는 모두 넌센스다.


작금의 보훈처의 '공산주의 활동가 독립 공훈 인정'의 문제점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독립 공훈'에 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은 일제하에서 독립해 건국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된 후,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 독립'된 것이지, 독립했기에 건국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디엔비엔푸 전투'로 프랑스에게서 항복선언을 받아낸 베트민의 베트남과도 궤를 달리한다.


'대내적으로는 최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인 대한민국 주권이 반포되고 국제 사회가 이를 인정한 것이 바로 독립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건국독립'이 하나의 복합 명사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독립건국'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이들은 아무리 항일 운동을 했든, 뭘 했든 건국독립의 공훈자가 될 수 없다.

이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우파 민주주의자, 우파 민족주의자여도 그렇다.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다면 독립유공자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기준은 무엇인가. 유엔이 인정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다.

남한 단정 수립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이들은 독립 유공자의 자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손혜원의원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김구도 독립유공자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연히 아무리 친일을 했다해도, 대한민국 건국에 찬성해서 여기에 공훈을 세웠다면, 그는 독립공훈자다.


순수하게 정치적이어야 할 헌법에 비정치적, 낭만주의적 역사주의는 오류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적 개념이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을 자꾸 비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가면 그 정치공동체는 망한다.


원리가 그렇다. 기본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다..




덧글

  • KittyHawk 2019/02/07 18:44 #

    한국인은 연합국들 입장에선 일본의 협력자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걸로 압니다. 한국의 모 인사가 50년대 즈음에 영국을 방문했다가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수용소에 억류당했던 어느 영국인에게 '그때 날 학대했던게 한국인'이었다며 적의 섞인 대우를 받아 당황했었다는 일화가 존재하죠.
  • 진보만세 2019/02/09 13:52 #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1948년 런던 올림픽 당시 선수단의 일원으로 방영한 인사들이 시내 구경갔다 영국군 참전포로들에게 집단구타와 모욕을 당한 일화를 지칭하시는 듯 합니다. 비단 영국군만이 아니라 호주 등 영연방 국가 참전자들과 네덜란드, 프랑스 포로들, 동남아의 항일 원주민들이 '악질 조선인 군속(이 중에는 무려 위안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들'에 대해 증언한 기록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2019/02/07 19:01 #

    대한민국의 법률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조시대의 행위를 처벌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 사람들의 행위는 당시에는 합법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제의 질서를 주도하고 특권을 누린 사람들로 한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에 충성인 줄 알고 입대해서 군복무를 했는데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고 대한민국에서의 군복무가 단죄의 대상이 된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일사조약을
    체결한 고종과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한 순종 그리고 일본항공군 사령관을 지낸 영친왕을 빼고 관동군 중위였던 박정희를 친일인명사전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2019/02/07 19:14 #

    미군에 기생하는 비열한 한남충들이 조상들의 친일을 단죄한다며 떠들어 대는 것을 보면 구토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분노하며 현재 진행형인 미군 위안부에는 왜 침묵한단 말입니까? 김대중때는 미군위안부가 참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3건이나 있었는데 가해 미군을 한명도 잡지 않았어요.
  • 명탐정 호성 2019/02/08 06:35 #

    미군은 남한의 안보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2019/02/08 11:37 #

    미군의 역할을 김조의 남침을 막는 것으로 규정하면 조미간 평화조약 체결로 주둔의 명분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역도가 내놓은 것이 동북아균형자론입니다.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사드재인 같은 요즘 반동들은 남침억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북아균형자를 내세우죠. 그런
    점에서 방사능 한국당은 낡은 반동입니다.
  •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2019/02/07 19:11 #

    그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괴뢰국입니다.
    건국전후의 민중봉기를 보면 민중들의 마음은 사회주의로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과 전국으로 퍼져나간 인민위원회가 또한 그러했죠.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동국이었습니다.
    물론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국가정당성을 확보해 왔고 지금은 김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2019/02/08 12:01 #

    결과로만 따져볼까요?
    일조시대 말과 해방 후 중에서 어느 쪽이 민중들이 살기 좋았을까요?
    해방 후 일본인들이 돌아가고 국내 산업이 마비되다시피 했고 일본과 만주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미군정은 민중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고 서북청년단과 백의사 같은 폭력단을 부추겨 좌파를 탄압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제주에서 인민봉기가 난 것이죠.
  •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2019/02/08 12:07 #

    미군에 기생하는 비열한 한남충들이 일본은 이제 힘이 없다고 일본만 까대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미중간에 패권이 교체되면 또 중국에 붙어 미국을 깔 겁니다.
    일조시대때는 일본에 붙어 중국과 동남아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죠.
  •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2019/02/08 12:12 #

    일조시대때는 이런 학살이 없었습니다.
    http://qindex.info/d.php?c=2019
  • 명탐정 호성 2019/02/08 06:34 #

    일제가 조선인에게 어떤 피해를 줬죠?
  • 모래소다 2019/02/08 09:37 #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민족처럼 국가도 실체가 없는 그냥 추상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회사는 법인이라 하여 실체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죠. 그렇다고 없는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실제 인간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까지 하는데요. 님처럼 실체가 없다고 민족을 부정한다면 회사도 국가도 모두 부정해야 합니다. 왜 어떤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해야 하죠? 님처럼 기본적인 논리도 없는 사람 처음보네요.
  • 명탐정 호성 2019/02/17 12:43 #

    국가는 실체가 있으며 주권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 명탐정 호성 2019/02/17 12:43 #

    백범 김구는 반이승만 쿠데타를 하려함
  • 진보만세 2019/03/01 19:09 #

    정권욕이 강했고 그런 정황이 미군정에 포착되어 조사받기도 했지만,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말년에 김일성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무언가 도모하고자 한 흔적은 보이나 그것도 암살로 워낙 조기에 끝나버린 지라..
  • 명탐정 호성 2019/03/02 10:34 #

    다행히 증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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